◆ 격락손해보상 주요골격 기준 명확하게 알아보자 ◆

나는 아무잘못이 없는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차량의 수리는 보험처리로 진행이 됩니다 . 하지만 차량이 사고를 당해 사고수리를 하게되면

사고이력이라는게 뜨고 사고차가 됩니다 .

외판부위에 단순히 판금이나 교환수리만 하게되면 단순수리로 되지만 골격부위에 손상을 입게되면 사고차가 되죠?

솔직히 차를 폐차할때까지 타는 분들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정도 타고나면 차량을 중고매매 하고 다른차를 사든 신차를 뽑든 하잖아요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때가 문제가 되죠 ..

사고차가 되면 차를 팔때 손해가 음청 발생이 되는데요

내 잘못없는사고 이지만 이런 손해는 내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사고후 발생되는 차량감가에 대해 알아두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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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사고를 당하면 참고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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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준은 사고시 보험사가 지급해주는 차량의 시세하락손해금 기준입니다 .

보험사는 약관이라는것을 내세워서 5년이내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 발생시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내 과실이 있다면 내과실 만큼 제외를 하고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위와 같은 약관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차일떄 사고를 당하면 일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구요

차량출고 5년이상이 되면 지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대상이 안될경우에는 격락손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단 격락손해 민사소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요골격부위 손상수리시 소송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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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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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골격부위 손상이라는게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주요골격부위란 차체의 뼈대나 프레임손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엔진손상등이 중대한 손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엔진은 부품이에요 골격부위는 아니죠 .이런 부품교환이나 외판부위는 수리시 성능(상태)이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판부위나 엔진손상등은 격락손해가 인정이 안됩니다 ..참고)

주요골격부위는

아래의 빨간글씨처럼 차량의 뼈대와 프레임입니다

골격부위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분들은 차량기술법인에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자 이제 이런 골격부위 손상으로 수리가 진행됨이 확인이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기술법인에 무료가평가를 통해서 격락손해 감가가 어느정도 발생이 되는지 검토를 받아보시고

격락손해 민사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것은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손해금을 약관기준대로 지급을 받았더라도

지급받은 시세하락 손해금 제외 추가발생되는 격락손해금도 추가청구가 가능하다는거~~~~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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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내용도 차량기술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 ^^

 

 

 

 

 

 

 

 

 

 

 

 

 

 

 

 

위 차량과 같은사고를 당한다면 골격부위인 백판넬과 트렁트바닥, 사이드멤버같은 프레임손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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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는 내가 받을수있는 모든 보상에대해 알아보고 챙기셔야해요

보험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는거~~~

격락손해는 알면 받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보상이에요

최대한의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세요 ..

차량기술법인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격락손해의 평가기준을 처음 만들고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낸 법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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